로그인

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월
1
세영
1
로웰
1
대양
1
태승
1
우송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27 선고 2016가합504006 판결
 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5년
5. 서부지원 2015.07.09 선고 2014가단21087 판결
  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3년
2012년
2009년
2008년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12.05 선고 2008가단23867 판결
  우선 변제되는 상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

200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